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문단 편집)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25]] 대한민국 ======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5.8%)에 따르면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종료에 대한 찬성 의견은 47.7%, 반대 의견은 39.3%였으며,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비해 두 입장간의 격차가 3%p 더 벌어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47&aid=0002236034|기사(오마이뉴스)]] 참고로 지난달 결과에 비해 찬성 의견은 0.7%p 증가했으나, 반대 의견은 2.3%p 감소했다. 지소미아 종료 발표 후 [[청와대]]는 미국도 이미 알고 있으며 우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미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23/97094015/1|#]] [[2019년]]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발표가 난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 정당들은 '지소미아 종료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야권 정당들은 '지소미아 종료가 최악의 결정이고 경솔했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4158615|기사(뉴스1)]]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이번 사태를 안보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한일관계 악화를 국내 탓으로 돌리는 신 친일파같은 행위라고 발언하였다.[* 비슷한 사례로, [[조국(인물)|조국]] 또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부인하면 친일파라는 글을 올린 적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035696&lfrom=twitter&spi_ref=m_news_twitter|#]] 청와대는 김현종 2차장 명의로 23일 지소미아 종료 책임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훼손한 일본에 있다고 발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232099|#]] [[전우용]] 교수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정보교환을 하는 것은 정신나간 행위이며 아베가 제정신이라면 아베가 먼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파기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18년 8월 26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평가(매우 잘한 결정 35.3%, 대체로 잘한 결정 19.6%)가 54.9%,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평가(매우 잘못한 결정 26.4%, 대체로 잘못한 결정 12.0%)는 38.4%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6.5%p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개월 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약 7% 정도 더 증가한 반면 부정 평가는 1% 정도 더 감소했다.[[http://www.realmeter.net/%ED%95%9C%EC%9D%BC-%EC%A7%80%EC%86%8C%EB%AF%B8%EC%95%84-%EC%A2%85%EB%A3%8C-%EC%9E%98%ED%95%9C-%EA%B2%B0%EC%A0%95-55-vs-%EC%9E%98%EB%AA%BB%ED%95%9C-%EA%B2%B0%EC%A0%95-38/|링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 따져볼 경우 서울에서는 54.3% : 38.9%로 지소미아 연장 종료 찬성이 더 높았고 경기, 인천 역시 58.3% : 37.8%로 연장 종료 찬성이 더 높았다. [[부울경]] 역시 51.8% : 45.4%로 연장 종료 찬성이 더 앞섰고 대전, 세종, 충청에서도 49.4% : 36.1%로 연장 종료 찬성 쪽이 더 앞섰다. 광주, 전라는 긍정 평가가 무려 77.6%까지 올라갔다. 오직, [[대경권]]에서만 32% : 53.1%로 부정 평가 쪽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따져볼 경우엔 전 연령대에서 찬성 쪽의 비율이 더 높았다. 60대 이상 노년층을 상대로도 49.1% : 42.5%로 찬성 쪽이 근소하게 더 높았다. 가장 높았던 쪽은 40대였는데 61%에 달했다. 11월 4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지소미아에 대해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직후엔 지소미아의 군사적 효용 가치가 그리 높지 않다는 데 무게를 두다가 지소미아 종료(23일)를 19일 앞두고 꺼낸 얘기다.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할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내놓은 발언이기도 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50179|#]] 지소미아가 오는 22일로 연장 없이 종료될 경우 한일 관계는 수렁에 빠지고, 한미 동맹에까지 타격을 주는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지소미아가 연장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우리 정부도 나름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없더라도 명분이 마련된다면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322250|#]] 22일 조선일보는 '대한수출규제가 시작되자 일본에 대응할 마땅한 카드가 없던 정부가 일본측이 먼저 지소미아는 연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추고 미국도 연장 측이 좋다는 의견을 내비추자 정부가 이를 파기하는 방안을 카드로 삼아 미국이 결국 중재역할 개입을 기대하고 배수진에 가까운 카드로 삼았는데 결국 끝내 미국은 움직이지 않고 일본도 움직이지 않았다'며, '이순신 장군의 열두 척 배'와 '동학 농민군의 죽창가'까지 외치며 요란하게 시작했던 항일 투쟁이 구차스러운 구걸 외교로 쪼그라들었다', ''''한국의 외교적 완패다'''' 등의 불매운동까지 한꺼번에 비난하는 사설을 내보내었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4/2019112401576.html|#]][*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것에 관해서 박원곤 교수는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경제문제이니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자세였는데 돌연 한국이 미국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선택을 하여 자신들도 관여되게 만들어버리자 일본에 압박을 전혀 취하지 않는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